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결을 돕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대지급금 사업주 책임성 강화
임금·퇴직금 체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지급금이라는 수단이 마련되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지급금의 사업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혜택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도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역할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홍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은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해당 부처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개정법률안인 임금채권보장법이 의결되었다. 개정 내용에는 사업주 융자 요건의 완화와 대지급금 사업주 책임성 강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혜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률안의 시행을 위해 법령 정비와 홍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의 해결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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